근로기준법19 근로기준법 제 34조 에서 제 42조까지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제35조 --삭제 -- 제 36조 금풍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항 사용자는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해당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23. 8. 1. 근로기준법 제 28조 에서 제 33조까지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 조사등 1항 노동위원회는 제 28조에 다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항 노동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항 제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 2023. 7. 28. 근로기준법 제 24조 에서 제 27조 까지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에 .. 2023. 7. 27. 근로기준법 제 19조에서 제 23조 까지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1항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거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 전치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치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 2023. 7. 27. 이전 1 2 3 4 5 다음